5·18재단, ‘허위사실 유포’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고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서울지역 인터넷 신문기자도 주성학 기자

2024년 10월 31일(목) 18:20

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서울지역 인터넷 신문 기자를 고발했다.

3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권 전 안기부장과 기자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으로 광주시가 함께한 고발장에는 권 전 안기부장은 5·18특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자 A씨는 이 주장을 기사화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단은 최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로 북한군 침투·개입설이 거짓이라고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으며,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인용·가공해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기념재단은 지난 8월28일 광주 도심가에 왜곡 현수막을 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민경욱 대표’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10일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 역시 같은 왜곡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를 근절·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