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방치’ 복지시설 종사자들 벌금형 법원, 원장 등 4명에 100만-300만원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31일(목) 18:20

팔이 찢어지는 상처가 난 장애인 입소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3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A(55)씨 등 관계자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화순군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원장과 종사자로, 지난 2021년 2월 깨진 세면대에 다쳐 팔이 찢어진 지적장애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다친 입소자에게 소독 등 ‘소극적 처치’만 취해 그는 상처 피부 등이 손상됐고, 퇴소 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시설 상급자에게 야단맞을까 봐 두려워 서로를 입단속하다가, 입소자의 보호자가 부상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는 의학적 지식도 없으면서 단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장애인시설을 사실상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입소자 부상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