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부작용 최소화가 정착의 관건

2024년 10월 31일(목) 19:25

전남도는 12월 본격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활성화에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쉼터는 농지 전용이나 인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20㎡ 이하 면적으로 제한된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숙박시설로 활용도 무방하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 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에 대해서도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지 투기를 부추기고 난개발에 농촌주택 거래 감소까지 여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농막의 경우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법 증축 등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기대반 우려반’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사각지대를 악용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형태다. 다양한 농촌 체험과 ‘4도3촌’ 라이프 등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국민의식조사 결과, 도시민의 37%가 귀농·귀촌을 바라고, 45%가 도농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1월 국민과 농민,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체류형주거시설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으며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동안 농막의 무분별한 난립 등 온갖 폐해가 발생했다. 더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것이다. 연말까지 정부는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체류형 쉼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면밀히 점검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