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 많이 산다는 충격 실태

2024년 10월 31일(목) 19:25

광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다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전담인력 추가적 배치를 비롯해 경찰 등 치안 당국의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전체 학교 중 반경 1㎞ 이내 성범죄자 주거 비율은 어린이집 59%,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특히 광주시가 월등히 높았다. 어린이집 76%(834곳 중 637곳), 유치원 73%(254곳 중 185곳), 초등학교 70%(155곳 중 108곳), 중학교 70%(92곳 중 64곳), 고등학교 68%(71곳 중 48곳)로 10곳 가운데 7곳 꼴이었다. 반면 전남도는 어린이집 40%(909곳 중 360곳), 유치원 27%(460곳 중 124곳), 초등학교 22%(448곳 중 98곳), 중학교 22%(254곳 중 57곳), 고등학교 31%(143곳 중 44곳)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성범죄자와 이웃해 사는 충격적 실태다. 우리 아이가 표적이 되지 않을까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선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해당 법은 아동이 많은 학교나 공원 등으로부터 6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아동 성폭행 등 전과 18범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겨가면서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고 인원을 투입해 면밀한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별치안센터도 이전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 제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가 위험하다.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성범죄자를 못 살게 하면 좋겠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온다.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다. 죗값을 치렀다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전자장치 부착도 때로 무용지물이다. 제시카법으로도 한계가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종신형 적용 등으로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안전 확보 계획도 지속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