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사망사고 이례적…의료진 책임 없다” 법원 “당직 근무 과실 인정돼도 뚜렷한 관련 無” 안재영 기자

2024년 10월 31일(목) 19:53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입원 환자가 새벽에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시 당직 의료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재활병원의 전직 의료진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직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전 1-4시 사이 파킨슨병 환자 A(70대·여)씨가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동안 잠을 자거나 순찰을 돌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에 대해 병원 당직 근무와 관련,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여지는 있지만 A씨의 낙상 자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낙상 자체는 당직 근무자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라고 보인다”며 “낙상 자체로 즉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