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유죄”…檢,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 전원 ‘실형’ 구형 참사 발생 2년6개월만…현산 관계자 10명 최고 ‘징역 10년’ 하청·감리업체 7명은 ‘징역 5년-10년’…내년 1월20일 선고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04일(월) 20:26

사진=광주매일신문DB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감독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모두 유죄’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검찰이 법인 3곳의 관련자 17명 ‘모두 유죄’라고 강조하며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광장)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7명(현산 10명·㈜가현건설산업 4명·㈜건축사무소광장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2년6개월 만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친 참사와 관련, 동바리(지지대) 미설치(해체)와 공법 변경(데크 플레이트 설치),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현산 소속 당시 현장 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관련자 9명에 대해선 각각 금고 2년-징역 8년을, 법인에겐 벌금 1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청업체 가현건설 법인에는 벌금 7억원, 소속 피고인 4명에겐 각각 징역 5년-10년을 구형했다.

감리업체 광장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소속 피고인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후 현산 측은 수사 당국이 지목한 붕괴 원인 중 ‘동바리 미설치’ 외엔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원청에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가현건설 측은 동바리 해체는 현산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며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 협의 하에 이뤄졌다는 등 원청에 책임을 미뤘다.

광장 측은 현장의 공법 변경과 동바리 조기 해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품질관리 미흡에 대해선 참사 전 지적했다고 피력했다.

최후 진술에서 각 피고인들은 “사상자, 유족, 시민 등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평생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참사 3주기가 지난 뒤인 다음 해 1월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행정처분이 2년10개월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