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에 동의키로 결론 이재명 대표 “現주식시장 너무 어렵다” 지적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04일(월) 20:3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동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그동안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폐지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 당론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