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유죄 선고가 순리일 것

2024년 11월 05일(화) 19:53

2022년 1월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친 대형사고가 났다. 관련해 17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검찰이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20일 예정돼 있다.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소속 당시 현장 소장 등 직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법인 소속 피고인들은 동바리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 3곳에는 벌금 1억-10억원을 적용했다.

모두 유죄라는데 이의가 없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붕괴참사(17명 사상)를 내고 개정을 다짐해 놓고도 7개월 만에 화정동 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시공사, 하청사, 감리사 등인 피고인들은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질책했다.

800여 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38층 최상층부터 18층까지 한쪽 벽면 귀퉁이가 함몰돼 잔해물이 지상으로 낙하했다.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던 해당 건물은 주거층 부분 철거 뒤 재시공 절차에 착수하며, 입주예정자들은 물론 피해를 입은 주변 상인의 고통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눈 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그대로다.

게다가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야 나올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된 마음으로 속죄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더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