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 예산 토론회서 격돌 與 “건전재정 지켜” vs 野 “자멸적 긴축재정”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05일(화) 20:50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놓고 격돌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되 관행적·비효율적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 덕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의원은 올해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저출생 정책에 있어서도 단순 현금 지급성 지원을 넘어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 다시 세수가 결손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대표도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예산”이라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를 무시하는 예비비, 검찰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