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추세 맞춰 정부 기금 대폭 확대돼야

2024년 11월 06일(수) 19:30

전남도가 확보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4년 연속 최다 기록이다. 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89개소)와 관심지역(18개소)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내 16개 군이 기초기금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전남연구원과 연계해 투자계획서 작성부터 PT발표 자료 등 컨설팅을 적극 지원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를 ‘지방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은 2050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목표 아래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시책을 마련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하고, 2030년까지 1조 3천187억(도비 4천856억원) 수준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에 배정받은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천632억원(광역 304억·기초 1천328억)이며, 4년 전체론 6천312억원(광역 1천490억·기초 4천822억)으로 고무적인 것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만원주택(1천호),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청년 정주 여건에 집중 투자했고,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인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한 바 있다. 범국가적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총력 체제다.

인구소멸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시군과 상생 협력의 기반도 굳건해야 한다. 일각의 제안대로 지방소멸이 빨라지는 추세에 맞춰 정부도 대응기금을 대폭 늘려 심각한 상황에 처한 지역 위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지속 발전하는 전남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살고 싶은 전남, 활기 넘치는 전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금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