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징역 25년’ 구형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07일(목) 20:22

또래들과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게임을 하다 장애인 친구를 죽게 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1일 목포시 북항 한 선착장에서 공범 2명과 함께 10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으나,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A씨 쌍방의 항소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피해자 살인에 대해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원심의 구형(징역 25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