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광주 수거 차량에 참변 유가족 ‘법 개정’ 촉구 청원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10일(일) 19:56

최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생의 유가족이 단지 내 사고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10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공개 전 청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달 30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조카를 잃은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사고 위치의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후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 위로 올라와 안전조치 없이 3인1조 규칙을 무시한 채 운전자 혼자 줄곧 작업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달라”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이 사설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공개 기준인 100명이 찬성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후 귀가하던 초등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