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사무감사 파행은 주민 무시한 행태

2024년 11월 11일(월) 19:21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와 산하기관의 무성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감사 역시 파행으로 얼룩졌다. 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섰다. 주민들도 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시의회는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과 광주테크노파크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교통국은 관용차 운행 기록을 허위 제출한 것도 모자라 감사 현장에서도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테크노파크는 임직원 급여, 중소벤처기업 매출과 폐업 현황에 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됐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 관련 위원회 참석자 서명 명부와 수당 지급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법률고문 대리인 명단과 각종 위원 수가 부정확하고, 관광공사는 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을 과거의 사진으로 편집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총장이 직위 해제된 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위 해제와 관련된 감사 과정 및 통합 대학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학교 측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감사를 중지했다. 도립대는 올해 1월 목포대와 합의 이후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이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부실한 자료 제출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준비 부족을 지적받은 광주시 산하기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회피하거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다. 책임있는 강기정 시장의 사과와 함께 부시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집행부가 비판·견제·감시 역할인 의회를 어떻게 여기고 대하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민주당이 독점하는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각성과 제3 정당이 성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으로 가능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감사를 방해하는 책동이라고 봐야 한다. 눈높이에 어긋나는 역주행이다. 민선8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안일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