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안정에 역점둬야 할 광주·전남 내년도 예산

2024년 11월 12일(화) 19:32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7조6천69억원으로 올해보다 10.2%(7천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남도는 12조 5천436억원으로 2.4%(2천974억원) 늘었다. 광주시는 적극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민생 회복·미래 투자, 돌봄 확대, 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인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부담 완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12종의 정책자금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미래 100년 먹거리 신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뒀다. 인구 프로젝트의 경우 출생기본수당, 임신·출산·육아 통합플랫폼 구축, 임산부·난임부부·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영향으로 경영난에 처했다. 당국이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2금융권 대출 옥죄기에 들어가며 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더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줄폐업에 대한 공포 속에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지역 경제의 뿌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비상한 인식으로 금융 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자생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광주시, 전남도가 민생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잡은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역대급으로 어려운 한파가 닥치고 있다. 재정이 녹록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처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투입돼야 한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기후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인공지능(AI)·모빌리티, 그린에너지 등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만만찮은 과제도 떠안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