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축소 전남 마을기업 존폐 기로 최선국 도의원 “332개소 중 123개소 휴업·폐업 상태” 김재정 기자

2024년 11월 12일(화) 20:45

전남도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형식적인 성과 위주로 운영되면서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사진)은 최근 일자리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마을기업이 총 332개소(전남형 예비마을기업 123개소, 행안부형 마을기업 209개소)에 달하지만 이 중 123개소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남 마을기업 중 1/3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은 마을기업의 내실있는 운영 관리와 질적 성장보다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전남도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되면서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육성은 물론, 존폐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전남도가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 숫자만 부풀려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특히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이 휴·폐업된 기업에서 방치되고 있으며 환수 조치도 미흡하다”고 형식적인 실태 조사와 사후 관리를 질타했다.

실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물품 처리 내역은 단 2건에 불과해 기초적인 자료 파악과 실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실태 조사를 통해 운영이 어려운 마을기업은 지정을 취소하고 내실 있는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마을기업이 단순한 성과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