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함께 산 배우자 살해 80대 가중처벌 1심은 치매 등 고려 징역 10년 선고…항소심 법원은 ‘징역 15년’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12일(화) 20:46

2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 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8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광주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0-16년) 중 최저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 사유 전반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가벼웠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이의 손에 살해됐으나 A씨는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