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누리집까지 악용 딥페이크 강력 대응해야

2024년 11월 13일(수) 19:23

전국 각지에서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도용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로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 광주지역 기초의원 다수도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이메일 등은 주민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누리집에 공개돼왔는데, 범죄에 악용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광주 한 기초의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메일이 소속 의회 누리집 상 민원 청취 등 ‘의정 활동용’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음란물 제작에 쓰인 증명사진 역시 여기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문서’라는 제목에는 ‘당신의 법적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거다. 문자보고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고 적혔고, 남성 의원과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첨부됐다.

현재 피해를 봤다고 밝힌 이들만 10명에 달하며, 스팸 처리되거나 메일함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우도 있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이메일을 발송한 누리꾼을 추적 중이다.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 딥페이크는 온라인 성착취 등의 성범죄가 아니라 금품 갈취용으로 이용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인물 사진과 이메일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말았다. 공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딥페이크가 확산된다면 의정활동 축소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NS 상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여러 모습을 게재하고 있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삼고, 엄중하게 수사를 벌여야 하는 것이다. 의회도 지금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고 한다.

경찰 신고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지에서도 광역·기초의원들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까지 포함해 지역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 딥페이크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일상 속으로 급격하고 뻗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