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음주운전 의심 차량 쫓던 중 사망사고 연루 안재영 기자 |
| 2024년 11월 13일(수) 20:21 |
1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A(41)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의 염려 없음’,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전해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는데, 그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은 다른 유튜버에 의해 실시간 중계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30대)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했다. 이 과정을 A씨는 유튜브로 생중계했고 추격에는 그의 구독자들도 함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B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B씨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추격전에 합류했던 A씨의 구독자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를 기점으로 A씨처럼 ‘음주운전 헌터’로 불리는 유튜버의 활동을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A씨는 B씨의 사망 사건 외에도 지난 8월 광주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음주 의심 운전자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감금)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씨와 그의 구독자들은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를 쫓아가며 위협하다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 등으로 송치된 바 있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