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보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시개발 부지 투기 방지 위해 2027년 11월12일까지 김재정 기자

2024년 11월 13일(수) 20:22

전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촌지구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개발 기대 심리에 따른 토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토지거래 하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출산·저성장에 따른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군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공 주도의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2천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72만1천㎡ 면적에 계획인구는 4천351명(2천559세대) 규모다. 전남개발공사는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될 고서면은 광주 망월동과 담양 창평면 사이에 위치해 사실상 ‘광주생활권’에 속한다. 도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한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