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부 ‘압박’ 민주 ‘검독위’ 열고 “법원,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양부남 “유신 독재 시절에도 정의로운 판결 내려” 국힘 “민주당 장외집회, 판사 겁박용 시위” 비판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3일(수) 20: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선고(15일),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여야가 서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1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선고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이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 권력을 행사해 존재의 의미가 부정된 것처럼 사법부도 그런 경우를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100만명이 무죄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엄중히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유신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판결로 지금까지 국민 존경을 받은 것처럼 모레도 사법 살인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닌 사법부의 시간이자, 진실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검찰을 용인해선 안 된다.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로 보나, 법리로 보나 무죄 선고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법원이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 기조에 경종을 울려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독위 활동과는 별도로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의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등을 촉구하고자 서울 도심에서 여는 세 번째 장외투쟁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4시30분에 당 주최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며 “이후 시민사회 단체가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집회에 합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근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놓고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사법부 압박’ 집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주말 장외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우리 수험생들 대입 논술시험이 끝나고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민주당이 아직 이번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대입 시험 날 판사 겁박 무력시위 일정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입 시험 날 차 막히고 시끄럽게 하는 것, 최악의 민폐다.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