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같은 혐의 부인은 대법 법리 검토 중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14일(목) 19:5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법리 검토 중이라 직위 상실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시장의 발언과 그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봐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신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직위 상실 위기는 여전하다.

박 시장의 부인은 공범 2명과 함께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되려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도 직위를 상실한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