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전남바다 망치는 무면허 양식 더 관용은 안돼

2024년 11월 14일(목) 20:20

전남도가 무면허 양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해마다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등 무분별한 난립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단속은 총 247건이다. 2020년 78건, 2021년 26건, 2022년 41건, 2023년 58건이며, 올해 들어선 현재 44건으로 시·군 개별 집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면허 양식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김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7월 완도군 덕우도 서방 인근에서 163㏊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이 적발된 바 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인 전남 해역에서 김과 전복, 미역·다시마를 망라해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이다.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어선 항로 침범 등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 폐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미 사회문제화된 현안이다.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전남도가 우심지역 지도선 정박, 연안 시·군 합동 단속, 어업인 대상 교육·설명회 등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편이다.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고선 근절되기 힘들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김발 한 줄만 해도 벌 수 있는 300-400만원의 벌금으론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불법을 통해 거둔 수익이라면 전부 환수해야 한다. 만약 적발되더라도 미미한 처벌에 그친다는 인식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현행 법대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관용은 안 된다. 차제에 중형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공권력으로 철퇴를 가하기에 앞서 비양심적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의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연근해 어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만큼 어민들의 생계는 어려워지고 있다.

후손에 물려줄 청정 바다를 지켜야 한다. 귀중한 어장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면허 양식을 제때에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