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 사정기관 특활비·지역사랑상품권 등 놓고 공방 18일부터 조정소위, 사업별 감액·증액심사 돌입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4일(목) 20:38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날에 이어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예산 및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예결위는 18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이후 2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예결위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 운영위원회에서 야당이 대폭 ‘칼질’을 벼르는 대통령실·경호처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특정업무 경비가 생기면서 과거의 특수활동비보다 투명성과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라며 “수사 등에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를 줄여왔는데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뤄졌다”며 “법무부 특활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그 이유가 금융 범죄 명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범죄 관련 특활비를 더 늘려야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시설 예산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은 지방에 내려가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저희가 편성한 안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평균 부지 매입비를 하다 보니 조금 상승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건축 비용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