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 “배달앱 상생안 진전 있다” 중개수수료율 9.8%→최대 2%…소상공 부담완화 법제화 촉구 정은솔 기자

2024년 11월 17일(일) 19:06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17일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 단체 등이 지난 14일 진행된 12차 상생협의체 결과에 대해 다소 부족함이 있으나 한걸음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배달비를 일부 인상하는 대신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최대 2.0%까지 낮추는 상생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중개수수료 9.8%와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일괄 적용 중인데 앞으로는 각 플랫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및 차등 배달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이번 결과는 지난 7월19일 광주에서 시작된 배민(배달의민족)독립선언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며, 광주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비자연합회가 연대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에서 촉발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서명 운동 등 지역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결집된 목소리가 상생방안 도입의 기폭제가 됐으며 광주시가 국정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공론화 시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의 도입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법제화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며, 더 나아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지원을 우선 적용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성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번 결과가 조금이나마 한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의 사례가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에서 시작된 배민독립선언이 전국적 변화의 씨앗이 된 것 처럼 앞으로도 광주공공배달앱이 민간앱의 유효적 경쟁사가 되고 상생법안의 법제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