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징역형’에 격앙된 반응 이어져 “정적 죽이기 정치판결”…일각 “탄핵 가속” 주장 친문계 의원들 입장문 내고 “사법 정의 무너졌다” 조국 “강력한 대권후보 생명 끊는 것, 온당한가?”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7일(일) 19:48

정치검찰 규탄하는 민주당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정치검찰 규탄과 사법정의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

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어쨌든 당 대표로서 흔들림없이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1심의 결과”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되었다”며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치열하게 김건희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때일수록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신정훈·민형배·권향엽·전진숙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이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은 이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결론을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 맞추고, 주변인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무죄, 이재명 유죄’로 대표되는 검찰의 무도한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욱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이번 선고를 계기로 현 정권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응집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소속 한 의원은 “사법부가 김 여사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것을 국민이 봤을 것”이라며 “오늘의 판결을 통해서 더는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 다른 야당도 법원의 1심 선고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로 싸우는 것으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일부 허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이자 22대 국회 1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