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예비비·지역화폐 놓고 본격 대결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7일(일) 19:4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18일 시작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다. 17일까지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의 예비 심사가 끝났다. 상임위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예산안 의결 강행이 빈발한 가운데, 남은 상임위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고돼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각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해 삭감 1순위에 올렸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는 예결소위 심사의 새로운 뇌관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14.3% 늘린 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절반을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