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첫 북구사랑상품권 추진 주민 동의가 관건

2024년 11월 18일(월) 19:32

광주시 북구가 최근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한 상품권은 광주상생카드와 연계한 선불식 형태가 유력하다. 북구사랑상품권은 지난 9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등 4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던 생활 안정 지원금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됐다. 저소득 주민 생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내수 진작을 위해 구비 40억여원을 투입했으나 지원금이 광주 전역에서 통용되는 광주상생카드를 통해 이뤄져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난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권 도입의 취지는 십분 타당하다고 본다.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실제 금액보다 더 싼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거나 사용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발행, 운영되며 이 때 발생하는 혜택성 차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발행 기관에서 맡고 있다. 북구가 자체적으로 관련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된다. 일단 북구는 논의의 진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확정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자칫 포퓰리즘, 선심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재선인 문인 구청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비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상품권 유통이 지역 소비 촉진, 침체된 경제의 활력에 부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 유지, 역대급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 등으로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도 대개는 여의치 않다. 북구는 입법예고와 함께 조례안 제출 등으로 지역의 여론을 모으기로 했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