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누가 주인인가? / 어성준 |
| 2024년 11월 18일(월)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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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최근 공동주택 주민들을 만나보면 많은 이들이 관리와 관련된 갈등을 호소한다. 이러한 갈등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조정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들이 권한의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점차 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규정한 권한만 제대로 활용해도 많은 민원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소극적 대응 방식은 주민과 담당자 모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점점 확대된다. 결국 주민들은 갈등 속에 내몰리고, 담당자들은 끊임없는 민원에 시달린다. 작은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행정의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갈등 사례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정 체계는 주민 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행정이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공동주택의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대표 및 관리소장 교육 실효성 강화
동대표와 관리소장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원활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임 동대표 교육만이라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해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동대표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 회계감사 실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은 이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주민이 돼야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 자신이다. 모든 문제를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공동체는 더 강하고 자부심 넘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제도를 악용하던 이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다시 묻는다, 누가 주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