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전 검찰 ‘무리한 기소’·법원 ‘가혹한 판결’ 부각 尹대통령 부부 의혹 언급…23일 장외집회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8일(월) 19:5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이어 법원이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 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추모 기간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며 “민생, 국정 현안을 내팽개치고 골프 삼매경에 빠진 것을 어떻게 이해하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이 나라의 법 질서 회복을 바란다”며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므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 특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에도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개최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압박할 계획이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