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판결’ 이후 정치권 거센 후폭풍 국힘, 연일 李대표·민주당 때리기에 열 올려 최민희 “비명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것” 조국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통과돼야”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8일(월) 19:53

법원 판단 문제점 지적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규탄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서 개최한 장외집회에 대해 “사법부 성토대회이자 ‘이재명 구하기 결의대회’와 다름없다. 공공연히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내 친명과 비명간 감정을 건드리는 격한 표현도 등장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라고 말해 표현이 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오열될 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 의원 발언이 과격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강경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온건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며 “(최 의원의 발언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혁신당이 낸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