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지 재확인 박찬대 “특검법 거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 박지원 “투쟁 수위 尹 퇴진으로 끌어올려야” ‘법카유용 혐의’ 李 기소엔 “비열한 정치탄압”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19일(화) 20:40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 안팎이 혼란스러운 것과 상관 없이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특검 칼날의 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 판결을 계기로 특검법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특검법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검법을 바라는 여론이 압도적 다수인 만큼 예정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대여 투쟁 수위를 대통령 퇴진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면서도 사법부를 겨냥한 대응에는 신중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70-80%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기 때문에 (대여) 투쟁의 수위를 올려서 (윤 대통령) 퇴진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우리의 주적은 사법부가 아니므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분위기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 탄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도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정치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다”며 “정치권이 정치검찰의 방화 행태에 대해서 같이 규탄하고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책임 있고 무게감 있는 여당 대표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며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방어권과 변명권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에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날 기소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