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로 폐쇄 해결에 광주교육청도 적극 나서야

2024년 11월 20일(수) 19:40

광주시 남구 주월동 소재 학교법인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정문에 약 3m 폭의 컨테이너가 놓여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을 점유했다. 주 통학로 일부 폐쇄에 학생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사로여서 등하교 시간에 사고 우려도 안고 있다. 게다가 지척에는 지역주택조합 공사로 인한 안전망까지 설치돼 아슬아슬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TF팀을 꾸려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사립학교 재산에 대해 제재할 마땅한 규정 근거가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법인과 민간 개발업체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컨테이너는 광주 한 개발업체가 지난 2016년 홍복학원 소유의 대광여고 앞 폐건물 부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대광여고·서진여고 통학로 일부와 담벼락 등을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7년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9년 승소했고, 2022년 교육부와 광주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등가교환에 대해 긍정 답변을 받았지만 학원 이사회에서 안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홍복학원은 설립자가 교비 횡령 등 사학 비리로 구속 수감되면서 2015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이사회는 개인의 사유지를 임의로 교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이 있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안전사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물론 급식차량 운행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조속히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학교 설립자가 결자해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계 기관도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 또한 적극 중재를 시도하는 등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인위적인 장애물인 만큼 의외로 쉽게 풀릴 가능성도 있다. 학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안전사고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