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단, ‘허위사실 유포’ 이영일 전 의원 고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 주성학 기자

2024년 11월 20일(수) 19:55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고발당했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시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이 전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국회의원은 지난 5월26일 한 인터넷 신문 매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등의 주장이 담긴 칼럼을 기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국가보고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개입은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칼럼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서울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광주 도심가에 왜곡 현수막을 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민경욱 대표,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를 각각 왜곡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2차 가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주장은 입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