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전방위 역량 결집 국회서 지방자치 전문가 등 참여 세미나 공론화 ‘군불’ 金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지역 주도 新발전 모델” 김재정 기자

2024년 11월 20일(수) 20:20

특별법 제정 퍼포먼스 2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올해 안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국회·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인 공론화를 위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선 제주·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주철현·신정훈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7월엔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