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21명 79억·전남 308명 136억 체납 市·道,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징수 총력 박선강·양시원 기자

2024년 11월 20일(수) 20:20

광주·전남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공개됐다. 고액·상습 체납 규모는 법인·개인을 포함해 광주 321명 79억원, 전남 308명 136억에 달한다.

2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전남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광주시는 2024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전남도도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앞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원, 법인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선강·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