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통위 간부 인건비 등 대폭 삭감 과기부 예산 중 ‘김건희’ 관련 의혹 사업 전액 삭감도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0일(수) 20: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천만원, 운영 지원과 기본 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 경비 6억8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 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건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천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