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사업가’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금전 문제 속 ‘사기 행위’ 인정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21일(목) 18:36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법정에 선 ‘사업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나주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던 중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받았다.

돈에 대해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며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