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목포시 예산 사전 공개 촉구 “시민 알 권리 보장해야…시정 참여 기회 차단 우려” 목포=정해선 기자 |
| 2024년 11월 21일(목) 18:44 |
21일 정의당 목포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목포시장은 매년 11월2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목포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11월29일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12월19일 이후에야 예산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세금 사용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의 사전 공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시민들이 예산 편성과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을 의회 제출 전에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충남 당진시 등은 이미 시민들에게 예산안을 사전 공개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참여민주주의로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목포시도 예산안 사전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인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안 사전 공개는 목포시와 시민 간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목포시가 재정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시민들이 시정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목포=정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