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법령 위반 측량업체 15곳 적발 등록 기준 미달 등 행정처분 양시원 기자

2024년 11월 21일(목) 20:09

전남도는 21일 “지난 9월부터 공공·일반측량 2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일반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 검사 여부, 기타 위반사항 등 측량업 실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2건, 등록사항 변경신고(소재지·기술인력 등) 지연 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2개 업체는 등록 취소를 진행하고 소재지,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7개 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개 업체도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기술인력과 장비 성능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