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윤 대통령 부부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2일(금) 11:25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갑)은 2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자 공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찰이 이미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억지 심증으로 기소한 데 이어,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도 업무상배임 혐의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관용차를 목적 외로 사용한 관행을 범죄로 보고 기소한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치졸함이 점입가경을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사적 취미생활에 불과한 골프장 방문을 위해 최소 7차례 이상 토요일에 관용차를 이용했으며, 김건희 여사는 제주 은갈치 축제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나 홀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특히 골프와 배우자의 축제 방문에 수많은 수행 인력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기소가 야당 탄압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를 수사하도록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