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으로 ‘민생 법안’ 뒷전 우려 민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처리 추진 방침 ‘김건희·檢탄핵·상설특검’ 28일 본회의 분수령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악순환 전망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4일(일) 19:47

사진=연합뉴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야권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