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상습폭행 60대 ‘징역 3년’…3번째 실형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24일(일) 19:49

고령의 친모를 상습 폭행해 교도소에 수감됐던 60대 아들이 출소 후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2월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산 A씨는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했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패륜적인 폭력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