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줄소송 광주시 대책 세워야

2024년 11월 25일(월) 19:29

광주시가 자체 발주한 공사를 둘러싸고 소송이 속출,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공사가 공기가 연장되면서 원가 외에 투입된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때문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된 간접비 소송만 5건이나 된다. 예산 부서가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의회는 조언하고 있다.

먼저 광주 용두-담양 대전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토지 보상이 10개월 가량 미뤄졌고 공사 기간도 2년 5개월 늦춰져 소송이 제기됐다. 양측은 최근 조정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밖에 서창천 고향의 강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 봉선배수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지연,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사 중단,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사 중단 소송은 진행형이다.

광주시가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아울러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소송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 63건 중 일시 정지된 사업은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등 3건이며, 완전히 중단된 사업과 다른 부서의 사례까지 합한다면 간접비 소송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광주시 재정을 더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잇따른 소송에 따른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공사로 인한 시민들 불편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력 낭비도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자칫 부실 시공에 대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도 넉넉하지 않고 경기 침체가 겹쳐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길어지면서 간접비 분쟁은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누적해서 쌓여가는 구조다. 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공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또 사전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대응 등 합리적 개선 방안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