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일부 자치구, 위원회 운영 ‘부적정’ 행안부, 올해 ‘시정조치’ 공문 발송해…미개최 등 이유 매년 정비 불구 법령 제·개정 필요한 경우 많아 효과↓ 주성학 기자

2024년 11월 25일(월) 19:57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위원회 일부가 실적 부진과 장기 미개최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정비·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광주시 및 관할 시·군 소속 위원회 운영 부적정’ 제목의 공문을 광주시, 서·남·북구에 전달했다.

공문의 취지는 최근 3년간 광주시 2개, 서구 2개, 남구 2개, 북구 1개 등 실적이 저조한 ‘미개최 위원회’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폐지 등 시정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당부도 함께였다.

위원회는 행정기능·수요에 대응해 관련 전문가를 행정에 참여시켜 행정과 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0월 기준 5개 자치구 위원회 개수는 동구 127개, 서구 144개, 남구 115개, 북구 112개, 광산구 123개이다.

구별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위원회 개최 건은 남구 1천72건, 서구 1천462건, 동구 1천36건, 북구 1천428건으로 나타났으며, 광산구의 경우 올해 개최 건을 조사하지 않아 지난해까지 1천8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같은 기간 전체 위원회 중 1회 이하로 열린 위원회는 동구 25개(19.7%), 서구 22개(15.3%), 남구 12개(10.43%), 북구 13개(11.6%), 광산구 20개(16.3%)로 조사됐다.

각 자치구는 매년 위원회 정비를 위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동구는 ▲통폐합 2건 ▲협의체 전환 3건 ▲비상설화 5건 ▲폐지 3건 등 총 13개 위원회를, 서구는 ▲통폐합 4건 ▲비상설화 7건 ▲폐지 6건 등 17개의 위원회를, 남구는 ▲비상설화 6건 ▲폐지 7건 등 13개의 위원회를, 북구는 ▲존속기한 명시 1건 ▲통폐합 5건 ▲비상설화 5건 ▲폐지 6건 등 17개의 위원회를, 광산구는 협의체 전환 2건 ▲비상설화 4건 ▲폐지 5건 등 총 11개의 위원회를 각각 정비했다.

다만 정비 가능한 위원회는 조례를 기반으로 구성된 것들로, 법령에 의해 조성된 위원회는 강행 규정이 있어 재·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비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위원회가 많아 위원회를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대한 동일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 외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원회 정비 관련 재·개정 법령에 대해 최대한 강행 조항을 줄이고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도록 의견을 제시해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