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사 상가 임차인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정당” 광주고법, ‘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안재영 기자

2024년 11월 25일(월) 19:57

‘정비 사업’으로 이주 대상이 된 무등산국립공원 내 원효사 일대 임차 상인들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건물주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을 요구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고법판사)는 25일 원효공원마을지구 내 상가 임차인 2명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생활대책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내 노후 상가를 철거하는 등 정비 사업에 나섰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이주 대상자들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산정, 지급했고 건축물 소유주에의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재판의 원고들은 오랫동안 무등산 원효사 상가를 빌려 식당을 운영했으나, 상가 주인들과 달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차 영업인은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만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