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변호사회, 올해 우수·하위 법관 발표 각 7명·5명 선정…심리 중 예단·고압적 태도 ‘도마 위’ 안재영 기자 |
| 2024년 11월 25일(월) 20:09 |
광주변호사회는 25일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지난해 11월4일부터 이달 1일까지 회원 264명이 참여해 광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4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접수된 평가서는 총 3천932건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올해 광주·전남 전체 평가대상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7점으로 나타났다.
우수 법관은 김대현(변시 4회·광주지법), 김성주(연수원 26기·광주고법), 김용신(연수원 36기·광주지법), 나상아(연수원 40기·광주지법), 이광헌(연수원 37기·광주지법), 이재경(연수원 36기·광주지법 목포지원), 지혜선(연수원 38기·광주지법)이다. 나 법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 법관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적절 사례로는 ▲심리 중 예단을 드러내고 무죄 소명을 위한 증거 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 ▲재판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 암시 ▲석명권 남용 사례 등이 제시됐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