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거법’ 때와 달리 사법리스크 부담 덜어 李 “국민 어려움에 비하면 제 고통 미미”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5일(월) 20:10

인사하는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