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분담액 차이따른 전남 출생수당 차별 안 된다

2024년 11월 26일(화) 18:48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에서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 2024년 전남에서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올해 2월 업무협약을 맺어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도는 지난 8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조례를 근거로 지급을 앞두고 있다.

반면 시·군은 현재까지도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실효적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가 자체 부담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와 10만원씩 분담해야 하지만 5만원으로 하향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회보장 신설은 12월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작 문제는 시·군별로 수당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우려다. 아이들은 태어난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애초 전남도와 시·군은 협약을 통해 보편적 복지 실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인구가 곧 경쟁력이라는 전제 하에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한 혁신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실제로 한 명당 18년간 총 지원액은 4천320만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천만원까지 가능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인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출발부터 ‘반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에서 양육까지 지역사회가 더불어 나누는 새로운 모델의 의미가 반감되기에 충분하다. 전남도는 매칭 사업이 아니라며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액을 줄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협력해 18년 간 지원하는 ‘318 프로젝트’를 국가정책화하기 위해 전력하는 상황이다. 적극 행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남은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 출생수당은 각 지자체 형편과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 시·군은 협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도입에 따른 난제를 원만히 해결해 기반을 잘 다져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