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양원제 도입 개헌하자” ●KLJC, 정대철 헌정회장 공동인터뷰 상원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외교·국방 등 담당 ‘원포인트 개헌안’ 내달 국회·정부에 건의 방침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6일(화) 19:47

정대철 헌정회장이 국회 헌정회관에서 KLJC(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KLJC 집행부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27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확정한 뒤 다음 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조정하는 내각 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도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오히려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 주는 헌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양원제’와 관련 ▲하원(민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예산·경제·국내 정책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상원(참의원)은 80인 이하(시·도별 균등 원칙)로 하되 외교·국방·안보·지방 및 균형발전 정책 최종 결정권, 정부 고위공무원 임용 동의권 등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지역 대표형 상원인 ‘참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규정 제정 범위를 상향·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현 대통령 임기 전 헌법 개정 및 개정 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건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 및 후속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정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