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무더기 심사 보류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마무리…증액 심사 돌입 김진수 기자

2024년 11월 26일(화) 19:4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쟁점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으나 여야 입장 차로 결론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8천억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김진수 기자